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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화 샘의 피데스 행정법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입니다.
수험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답을 체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재 따로 강의 따로 공부하시겠습니까?
이영화 행정법 교재 한권이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없도록 철저하게 수험생의 심정으로 단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의 고수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반복학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험 행정법은 특히 다음 세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1. 공통점 VS 차이점
  • 법학은 개념의 학문이므로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남
  •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비슷한 개념을 섞어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임
  • 따라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구별의 기준과 구별의 실익이 특히 중요함
  • 결론적으로 행정법의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유사개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임
  • “앞집, 옆집, 뒷집에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항상 주시하라”
2. 원칙 VS 예외
  • 법학은 사회과학이므로 다양한 사회현상을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함
  • 동일한 대상을 두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대립함
  • 따라서 무수히 많은 예외현상이 존재하므로 늘 예외적인 부분에 주의할 것
  • 다만, 많은 예외를 그냥 무대포로 암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함
  •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 시험은 예외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
3. 공익 VS 사익 ▶ 비교형량
  •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행정법관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임
  • 분쟁의 원인은 국가가 내세우는 공익과 국민이 내세우는 사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임
  • 따라서 공익과 사익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 행정법에 나오는 학설은 대부분 공익을 강조하는 학설과 사익을 강조하는 학설의 대립임
  • 판례 역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공익의 손을 들어주고 때로는 사익의 손을 들어줌
  • “행정법은 국가(공익)와 국민(사익)이 펼치는 행정법 경기의 게임 룰이다”